기각(棄却) 뜻 – 이유는 검토했지만, 안 됩니다!

뉴스나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"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기각합니다"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. '기각(棄却)'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? 법률 용어로서의 기각과 일상 속에서 쓰이는 의미까지 한 번 알아볼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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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이란?

기각(棄却)은 법원이나 기관에서 정식으로 제출된 소송이나 신청을 검토한 뒤,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걸 뜻해요. 즉, 서류는 제대로 제출되었고 내용도 검토되었지만, 최종적으로 "이건 안 되겠어!" 하고 거절당한 상태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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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과 각하의 차이

비슷한 법률 용어로 '각하(却下)'가 있는데, 이 둘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.

• 기각(棄却): 요건을 충족했으나,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부족해 거부됨 ("내용 봤는데, 인정 못 해!")
• 각하(却下): 애초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격적인 심리조차 받지 못함 ("문턱도 못 넘음!")

예를 들면, 소송을 제기했을 때 서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각하, 요건은 충족됐으나 내용이 부족하면 기각되는 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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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의 활용 예시

• "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."
• "이의 신청이 이유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."
• "법안이 국회에서 기각되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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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외에서의 기각

법률 용어 외에도 '기각'은 일상에서 거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요.

• "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기각당했어."
• "심사위원들이 그의 제안을 기각했다."
• "면접에서 아쉽게도 기각되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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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할까?

'기각'이라는 개념은 각국에서도 유사한 법률 용어로 사용돼요.

• 영어: Dismissal, Rejection (예: "The case was dismissed by the court.")
• 프랑스어: Rejet (예: "La demande a été rejetée par le tribunal.")
• 독일어: Zurückweisung, Ablehnung (예: "Der Antrag wurde abgelehnt.")
• 중국어: 驳回 (bóhuí) (예: "案件被法院驳回了。")
• 일본어: 棄却 (ききゃく, kikyaku) (예: "裁判所は請求を棄却しました。"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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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기각'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, 심사 후 결정된 거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요. 이제 법률 뉴스나 일상 대화에서 '기각'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? 😊